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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기초개념 오늘은 권리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권리분석의 의의경매물건에 설정된 권리 중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추가로 인수하게 되므로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전 말소기준권리를 바탕으로 권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며 인수되는 권리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해 입찰여부 및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말소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란 경매목적부동산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물론 임차인을 포함한 등기되지 않은 기타의 권리에 대한 낙찰자의 부담 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근) 저당권, (가)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배당 신청한 경우)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상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 2025. 6. 8.
권리분석 마스터하기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대항력' 등 주요 개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1) 목적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범위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합니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임대차기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4) 계약의 갱신임대인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025. 6. 8.
배당의 기본 원칙 상세 지난 시간에 배당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오늘은 다양한 예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1]24.10.5A임차권(3,000만 원, 전입 + 확정)24.12.10B저당권 4,000만 원25.3.15C저당권 2,000만 원 배당재원이 5,000만 원이라고 할 때, A가 확정일자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A가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추었으므로 물권화가 되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배당을 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A가 3,000만 원을 받고, B가 두 번째로 2,000만 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순서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최우선변제권은 말 그대로 배당절.. 2025. 5. 6.
배당의 기본 원칙 오늘은 배당의 기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의 기본원칙은 바로 '순서대로'입니다.채권자라면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재된(즉, 가장 먼저 빌려준) 순으로, 임차인이라면 먼저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으로 배당을 해줍니다.권리분석을 할 때와 같이 쭉 일렬로 세워놓은 뒤, 가장 앞선 순서부터 먼저 돈을 돌려 주는 것입니다.뭐든 먼저 한 사람이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1]24.10.5A가압류 1억24.12.10B가압류 8,000만 원25.3.15C가압류 2,000만 원 낙찰가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배당이 어떻게 이뤄질까요? → A가 1억 원을 배당받고, 남은 돈 5,000만 원을 B에게 배당. 즉, B는 일부만 배당받.. 202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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